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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공화주의와 시민교육

지은이 지은이Ⅰ앤드류 피터슨 ● 옮긴이Ⅰ추병완
페이지 338쪽 판형 신국판
제본 소프트커버 발행일 2020-05-11
ISBN 979-11-90154-52-9 93300 정가 18,000원

최근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시민교육이 시민성 개념에 초점을 맞추지만, 정작 그 시민성 개념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이론적 탐색을 게을리 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책은 상당한 학문적 가치를 담고 있다. 이 책에서 피터슨은 시민 공화주의를 실천으로 정의되는 시민성 개념을 사용하여 ‘시민이 되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념을 구현하는 사상’으로 규정한다. 그는 시민성 개념이 현대 공화주의 아이디어의 조직화 원칙으로 작용한다고 믿는다. 시민 공화주의 전통에서 연유한 것으로 확인된 역사적 개념을 바탕으로 피터슨은 현대 시민 공화주의 지지자들이 옹호하는 실천으로서 시민성에 대한 이러한 적극적인 이해는 네 가지의 상호 관련된 원칙에 대한 공약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시민은 특정한 책무를 갖고 있다. 둘째, 시민은 사적 이익에 우선하여 존재하는 공동선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시민은 시민으로서의 덕을 갖추어야 하고 그 시민의 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넷째, 민주주의에서 시민 관여는 심의적인 측면을 포함해야 한다. 그는 시민 공화주의의 이러한 4가지 공약이 상호 의존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장은 시민 공화주의 사상이 부흥한 맥락을 정치 이론과 공공 정책 관점에서 고려한다. 저자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과 시민 공화주의와의 관계, 그리고 공공 철학과의 관계에 대한 고려를 통해 시민 공화주의 이론이 표면화 한 맥락을 확증한다. 또한 1장은 시민 공화주의의 부흥과 시민교육에 대한 최근의 관심 간의 연관성에도 주목한다. 2장은 정치적 아이디어에 관한 시민 공화주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것에 속하는 아이디어에 관한 탐색을 포함한다. 저자는 고대, 중세-스콜라, 르네상스, 현대의 4가지 사상 기간에 걸친 시민 공화주의 전통의 기초를 자세히 설명한다. 특히 다른 학자들이 간과했던 스콜라 학파를 시민 공화주의와 관련하여 기술한 것은 이 책이 갖는 강점이다. 나머지 3개의 장은 현대 시민 공화주의의 정치ㆍ도덕 사상의 주요 공약을 고려한다. 3장은 시민의 책무와 공동선에 대한 공화주의의 공약을 분석하고 검토한다. 4장은 시민의 덕에 대한 공화주의의 관심 근거와 성격을 고려한다. 5장은 심의 형태의 정치 참여와 시민 관여에 대한 공화주의의 공약을 조사한다. 6장은 시민 공화주의의 공약에 의해 서구 민주 국가에서 시민교육에 제기된 문제들을 세밀하게 선택하여 비판적인 방식으로 분석한다. 7장은 이 책의 주요 주장에 대한 요약을 제공하고, 시민교육을 위한 시민 공화주의 시민성 모델을 더욱 상세하게 결정하는 데 필요한 추가 연구에 대한 저자의 몇 가지 생각을 제공한다. 피터슨은 많은 서구 민주 국가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이면에는 시민 공화주의 의제가 분명하게 담겨 있지만, 현재 시민 공화주의 정치 이론에서 자세히 설명되지 않은 시민교육에 중요한 요소가 있으며, 완전히 원숙한 시민 공화주의 시민성 모델이 되려면 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시민교육에 관한 세 가지 구체적인 고려 사항을 다원적 이해관계의 존재, 세계화 과정, 애국심의 본질이라고 본다.